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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를 잡을수 있을까?

오크통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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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때로 오른 부동산시장 어제 정부에서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8.2부동산대책으로 과연 투기를

잡을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8월 3일 어제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트럼프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전쟁은 미국에서 하는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하는거니 전쟁을 하자는 개소리등의 발언과 더불어 오늘 주식시장은 큰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세법개정안도 한몫을 차지했는데요


법인세율 과표 2,000억초과 구간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하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도입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료한다고 하여 금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건설주급락과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권주의 낙폭도 어마어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8.2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투기세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두고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는데, 서울시 전역, 과천시, 세종시가 이제역으로 선정이 되어 이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어느정도 일어날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한 기존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인당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조정이 되어 강화되며, 아파트당첨의 기회인 청약요건도 강화시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강한의지를 8.2부동산 대책에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거 돈 있는 넘은 상관없자나.. 돈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거 아니야



그렇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3종규제세트 대출규제, 거래규제, 세금규제 인데요

대출규제로 이제는 집을 사려면 집값으 70%는 있어야 하니 내집갖기는 더욱 힘들 전망입니다.

암울하네요


그리고 두번째로 거래규제인데요 강남재건축같이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가지고 되면

중간에 팔고 사고 해서 투기를 조장했지만 이제는 아파트 새로짓고 등기할때까지 양도가 안되기 때문에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을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이 나왔는데, 전 집이 없어서 그런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네요 ㅠ.ㅠ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왜 내가 저걸 걱정해야 하지?

부동산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뿐인데 과연 저런 규제를 함으로 해서 내집이 생길까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떠신가요? 8.2 부동산 대책 실질적인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시장이 부동산정책이긴 한데, 그 기회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정책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도 대한민국에 집하나 가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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