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부녀자납치 사형수 조경민 교도소복역으로 우울증 국가배상 소송결과는?

 

살다보니 교도소 좁아 우울증왔다고 국가상대로 소송을?

조경민은 춘천부녀자납치살인사건을 저질렀던 2인조강도중 한명으로 교도소에서 알게된 김종빈과 강원도 추천, 광주광역시에서 금품을 빼앗고 여성 3명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2006년 교외의 한 찜질방에서 김씨와 곽씨가 탄 승합차를 화물차로 막아 야산으로 끌고가 4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앗고, 반항하는 여성을 살해 암매장을 했으며, 다시 광주광역시로 돌아가 한 카페의 여사장을 살해를 했고 또한 전북에서는 29살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후 여성을 풀어줬다가 여성이 차량번호 일부를 기억해냄으로 범죄의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여사장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기에 철근을 넣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살인을 하여 더욱 더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좌측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같이 저질렀던 김종빈이며 김종빈은 성폭행전과 5범이였으며, 조경민은 강도 상해등 전과 5범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종빈은 2009년 자살한걸로 알려졌으며 조경민은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빈은 페체트병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어 삶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조경민도 교통사고 벌금도 못낼 처지의 형편이라 둘은 한탕으로 인생을 만회하자며 춘천부녀자납치살해사건을 저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살해한 부녀자를 빨리 부패하여 신원확인을 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는 만행까지 저질렀으며, 체포시 김종빈은 검거가 된 마당에 유치장에서 한놈을 더 죽인다는 말까지 했지만 김종빈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으며, 이와 반대로 같은 사건을 저질렀던 조경민은 복역중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복역하는 동안 너무 좁은 공간에 수용을 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해서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4,92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조경민은 패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녀자를 3명이나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인간으로써 살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운운한다는게 너무나 역겹고,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행여나 국가가 조경민에게 처우를 억울하게 했더라도 온국민은 그게 당연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저게 사람인가 악마인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잔인한 뉴스들이 많이나오는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형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