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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면 차로 사람을 쳐서 죽여도 전과기록도 안남아? (feat:여자친구편지)

오크통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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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에서 차량 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이후에 경찰차량이 빠르게 쫒아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배달을 하던 

성실하게 살던,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이 될뻔했던 남학생은 

저하늘의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를 몰고

경찰추격을 피해서 도심을 질주한 사건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신호도 무시한채,

승차인원도무시한채,

새벽길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아르바이트생을 치어버렸습니다.

 

 

 

 

 

사고후 심폐소생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학생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무려 160키로이상을 무면허로 운전했음을 물론이고

승차인원도 무시한채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고서 과속 및 경찰의 추척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운전자는 만 14세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 책임을 물을순 없지만

촉법소년법 만10세이상 14세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등의 보호처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미성년자에서 청부살해의뢰를 하고 안 발각이 된다면,

세상은 어찌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래는 이사고의 피해자분의 여자친구의 편지입니다.

 

 

 

이 여자친구분도 

잠깐 전에도 통화하고, 톡도 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가 한순간에 없어져서

너무나 놀랐을겁니다.

 

05년생, 06년생들...

마지막 퀵서비스배달을 하던 남자친구를 쳐서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가해차량은 사고이후에도 200미터를 더 가서 도망가고, 

 

여자아이는 

저 너무 힘들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중에서도 도망간 또 2명은 이튿날 서울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이제는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흉악범의 범죄를 배우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고가의 차를 사서 운전자바꿔치기와 오토바이사고 

그리고 공익요원으로 갈 예정...

 

세상이 이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잠깐 딴데로 이야기가 셌는데,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인해 

전원 귀가조치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미영하에

과연 방관해도 될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국민청원은 이미 47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이 왜 하루만에 47만명을 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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