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저출산대책 30살 전에 3명을 낳으면 군대면제 정답지가 있는데 하지 않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OECD국가중에 출산율이 꼴찌인걸 아셨나요?

대한민국이 2021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즉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까지 낳을것으로 기대가 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이 수치가 OECD국가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수가 곧 나라의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까지 정부는 저출산 방지를 위해 280조의 예산을 퍼붓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OECE국가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한데로 가임여성 1명당 1명을 낳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며, 연간 혼인건수는 2년째 20만건이하의 혼인신고를 기록하며, 결혼을 해서 첫아이를 낳는 나이도 OECE국가의 나이보다 4살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점점 더 여성이나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다는 말인데, 대한민국의 침몰의 날이 머지 않은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전 러시아에서 푸틴이 전쟁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동원령을 발동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본인을 더 사랑하는 세대이기에 러시아 대탈출 행렬이 있었을만큼 과연 나라의 존폐자체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 저출산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이 있는 이곳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학식이나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많이 모여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102조에 가까운 돈(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다 쓴 예산은 아니라고 공지가 있네요)을 받고 비혼장려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수 있을듯 합니다.

 

더 경악을 금할수 밖에 없는건 1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 역시 나라곳간의 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씁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윤정부의 새로운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은 과연 어떨까?

 

윤석열정부는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우선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아이에 대해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0세부터 8세미만이 한해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을 통폐합해서 18세미만까지 아동당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려 18세까지 아동 1인당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폐합하게 되면 한해 약 54조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며, 남성의 경우 스웨덴식 육아휴직제도도입을 검토하며, 부부가 480일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수 있게하며, 남성의 육아휴직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는 좋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건지?

휴가기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육아휴직을 과연 낼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하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웃긴 정책

 

30세전 자녀 3명 낳을 경우 병역 면제를 검토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를 3명 낳을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또 아이를 키우고 보살필수 있는 집은 마련이 사회초년생이 감당할수 있는건지?

도대체 말이 안되는 정책을 돈으로 바른다고 다 해결이 되는지 알고 정책을 내는건지 정말 1시간동안 계속 웃었습니다. 

 

 

 

취지는 좋긴 한데 팍팍한 삶의 무게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본건지? 치솟는 집값에 대한 고민은 없는건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20~30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는건지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보았다면 적어도 

저런 얼토당토같은 저출산대책은 내놓지 않았을텐데, 

 

만약 20대에 본인이 병역면제를 위해 3명을 낳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결혼에 실패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 3명을 낳는데 실패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럼 2명을 낳았다는 전제하에 29살에 노력해서 31살에 마지막 한명을 낳았을때 군대를 가야 하는건가요? 군대를 가게 되면 가족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까요?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MZ세대들의 반응은 여성들은 단순히 돈만 준다고 애를 낳는데 동기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을 했으며, 

3명을 30살이전에 출산했을 경우 남성의 경우 군대면제를 해준다는 정책에 대해서 애를 세명 낳는게 더 어렵지 않냐며 반문을 했는데, 간단하게 여론조사만 해도 나오는 답에 대한 정책을 국민들의 혈세로 정책을 했습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소가 될수있을지 생각해볼 문제인듯 하네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집값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애를 낳아도 키울수 있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에 대한 포커스만 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현재 40대에서 50대도 애가 2명이나 있지만 집없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얼마전 헝가리의 출산율이 10년사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그 해답을 잠시 컨닝해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들 철밥통만 지키지 말고 정말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출산서약서를 작성하면 애를 낳지 않아도 4천만원을 그냥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2명 출산시 대출액을 탕감 3명시는 전액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내놓는 대안보다 금액은 적지만 아이를 낳을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대책이 아닌가 하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혜택을 줘서 출산율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출산율도 높아졌으니, 벤치마킹을 통해 좀 더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