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급증 운전면허증 반납 10만원교통카드제공, 면허갱신주기는?

날이 갈수록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비율이 높아지다보니?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70세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은 먹고 살기 위해 택시나 경비직을 많이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택시나 직장에 출퇴근시 이동수단이 불편해지기때문에 쉽사리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70세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 70세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과연 시골같은곳이나 대중교통이 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오히려 차를 없애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반납을 하는 노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녀의 합산평균을 구해보자면 83.6세로 10여년전보다 더 많이 건강상태가 좋아진걸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기간 64세이하의 운전자 교통사고비율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비율이 19.2%가 증가해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 및 운전능력을 평가해서 특정조건? 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조건부면허제란?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제한, 첨단 안전지원장치 장착등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할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물론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80대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려서 엑셀을 밟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면허에 대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제공할테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건 시골에서는 엄두도 안 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물론 운전을 하는건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하는거지만 옛날의 70대와 지금의 70대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70대라고 해서 사고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운전면허반납을 하라는건 쉽게 70대분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70대이상의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는데, 아래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중이라고 하며, 노인들의 경우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운전미숙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제조사에서도 무조건 운전자과실이라고 말하는게 아닌 제조사의 급발진인지도 따져봐야 고령운전자의 정확한 사고율을 파악해볼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방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더 많을수 밖에 없는데, 경북의 경우 고령운전자 전국1위이며, 면허반납조차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왜 운전면허반납이 최하위인지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도 저런 곳들은 보통 하루에 2번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그런 불편한 교통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누가 운전을 포기하고 싶을지 국가기관에 대묻고 싶습니다. 

 

 

노인운전자 사고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노령의 운전자들이 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운전을 정말 제대로 할수 있는지 검증을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사고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 면허증을 반납하는게 과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부산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면허증 반납이 사고율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검증이 안된 상황이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들의 스스로의 이동권을 강제적으로 제약하는게 과연 올바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에 맞는 국가적인 대책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은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켜 노인들의 이동권을 지켜주어야 면허증 반납이 곧 교통사고율의 하락으로 이어질것이며, 또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면허갱신주기를 좀 더 짧게 하며, 시물레이션에서 반응도를 살펴 조건부면허제를 도입해서 사고율을 떨어뜨리는게 중요할듯 보여집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수 있으며 이동할수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건 너무 오래된 법률에 의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사고율도 줄이고 혹시나 고령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수 있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