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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법 새로운 벤틀리법 대한민국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

오크통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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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이 되는 음주운전, 대한민국은 땅이 좁아서 대리기사들도 많고 택시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법이 너무 음주운전자들에게 관대해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이에 미국은 한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통과가 되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가정집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약혼녀 그리고 그의 한명의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고 하는데, 사망한 이유는 바로 음주운차량으로 인해 비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미 자녀 2명이 있었고 차에는 약혼녀와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화재로 불타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차체만 봐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충격을 가한걸로 보여지는데,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죽지않고 다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만취상태였다고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게 되며, 한다고 해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잃은 할머니는 이제 남겨진 손주2명을 다시 육아해야 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아이를 다시 양육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이며, 혹시라도 나이가 많고 병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들어갈 육아비를 감당하기 힘들수가 있을수 있기에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성인이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법안이었는데, 가해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는 지급을 못하지만 석방이 된 1년부터 일을 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지원을 하는 법을 만들어 미국의 많은 주를 다니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벤틀리법이 통과를 많은 주에서 도입하여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심어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가정을 파탄낼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꼭 치루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되어 조만간 다른 다양한 주에서도 벤틀리법이 통과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소요시간알아보자

 

 

소주 19%를 한병 마실경우 70키로의 성인남자는 4시간이 지나야 분해가 되며, 여성은 이보다 더 오랜시간이 지나야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술을 잘 분해하는 물질을 몸에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더 빨리 분해가 되지만 10시까지 회식하고 아침 7시에는 보통 건강한 성인이라면 술은 깼다고 보면 될거 같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주운전단속기준이 더 강화가 되었는데, 술은 일찍 적당히 그리고 빠른 취침으로 다음날 혹시나 운전을 하게 될경우 지장이 없게 해야 본인에게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 꼭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할듯 합니다. 

 

 

 

 

소주 맥주 병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 남녀 차이 참고후 술 마시세요

 

 

 

제발 본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맙시다 

 

 

가해자는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안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법들이 더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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