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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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벤츠 만취사고 운전자 고작 5년선고 동승자 집유 이게 법인가? 을왕리 만취사고로 치킨 배달로 한마리 닭이라도 열심히 팔려고 배달을 직접 하시던 닭집 사장님의 사망사고 바로 그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늘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심판이 과연 제대로 내려진건지 의구심이 들정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실제 운전자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인데, 술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남의 인생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겨우 5년이란 징역을 내린게 과연 정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운전자와 차주는 유원.. 찝어보는뉴스/사건,사고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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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역주행 벤츠 꼭 국민청원해야만 처벌해? 치킨배달 50대 사망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가족의 가장이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을왕리에서 33세 여자가 모는 벤츠차량이 역주행하면서 한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50대가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33세여자운전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33세벤츠여성운전자는 사고처리가 우선이 아닌 변호사를 먼저 찾았던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이 됨으로 경찰은 33세여성운전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33세여성이며 벤츠를 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거 같진 않는데, 돈 말고 술마시고 운전한 죄를 엄하게 처벌해서 평생 깜빵에서 있게 해야 할것으.. 찝어보는뉴스/사건,사고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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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라티음주운전 오토바이운전자 사망 BJ강모씨 윤창호법으로 강력히 처벌! 요즘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이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게임방송DJ인 강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네요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넨 BJ강모씨는 BJ물범으로 게임 V4,리니지M,십이지천M등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 아프리카BJ이기도 합니다. 그의 나이는 34세로 방송을 하며 모은돈으로 차량 마세라티를 구입했으며, 원래 금수저집안으로도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취미생활이라고 하네요.. 만만크루의 일원으로 BJ만만이 사과를 했다고 현재 알려졌으며, 윤창호법으로 인해 사망사고시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징역형은 피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봐도 생계형으로 일하던 분이었을텐데 그분이 먹여살.. 찝어보는뉴스/사건,사고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