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사형수 세금으로 살리고 있는 사형수59명 명단, 결국 법무부장관 집행가능한 주권적결정이라는데

요즘 흉악범문제로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데..

 

요즘 신림에서 칼부림 사건이후 조금만 불만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경우 흉기로 다투는 문제가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은 사형미집행국가이지만 사실적으로 언제든지 사형이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국내에서는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사형이후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아직도 감옥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1인실에서 하루세끼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아프면 치료까지 꼬박꼬박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이후 집안에만 있던 잠재적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다양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며, 온라인에서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남을 헤치는 글들을 올리는 이까지 생겨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도 시민들도 흉악범죄는 더이상은 안된다는 댓글이 넘치는 관계로 이제는 26년째 중단이 된 사형집행을 다시 꺼내들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형집행은 누가 할수 있는건가?

그렇다면 여기서 대한민국은 왜 사형을 안하는지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에 대해서 인권문제로 인해서 외교적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날로 기승을 부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은 주권적 결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행을 할수가 있다고 언급을 해서 사형수들이 긴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범죄자가 죽인 피해자들의 인권은 죽은이후에 사라진걸까요? 죽기전에 있었던 인권이 범죄자로 인해서 사라진건데, 범죄자의 인권을 왜 지켜줘야 하는지 이해는 안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더욱이 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가 되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할수 있는 시설이 방치되고 있으며, 사형확정자들이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하기에 아무런 삶의 의미를 두지 않고 교도관을 폭행하는등의 수형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듣고 나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사형이 가능한 시설은 전국 4곳이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의 시설물들이 폐허처럼 방치가 되어 있고, 사형집행은 안한지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시나 집행을 하더라도 이제는 손볼때가 된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463조에 의하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게 아닌 현재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장관이 명령을 내릴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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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7%가 사형에 현재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으며, 한동훈 장관역시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나라이기때문에

현재와 같이 흉악범들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한동훈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으로 알려졌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범죄자이거나 너무 오래전에 났던 사건이기에 잊혀져버린 사건의 범죄자일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놓았던 사형집행시효를 30년이었던걸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6월 집행시효를 없앴는데요,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법을 이제는 조금씩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59명의 범죄자중에는 노인과 부녀자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도 있으며, 정두영은 강도살인으로 23건의 범죄 및 9명을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혈세로 이 지구의 공기를 마시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사형 집행은 97년 12월30일 김용제로 91년 10월 19일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으로 6세, 12세아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 였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흉악범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니 관련 뉴스에서 신문에 나왔던걸 잠시 본듯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6년 임도빈이며,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는 원언식이라고 합니다. 

원억식은 강원 운주 종교시설 방화로 15명을 사망케한 범죄자이며,

이후 100억대 유산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6세, 9세여아, 그리고 18세 여고생을 성폭행후 살인한 이원수 등이

2000년 전 사형확정을 판결받은 사형수라고 합니다. 

 

 

주요 미집행 사형수는 누구인가?

 

아직 미집행이 된 사형수들인데요 

93년도에 사형확정을 받은 원언식 93년 이후 벌써 30여년을 감옥에서 잘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95년도에 한의사인 부모님을 살해한 박한상도 27여년을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이원수 24년, 유영철 18년등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형집행을 판결 받은 사형수들인데, 아직까지 이승에서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의 경우도 잔혹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본인은 더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잡혀들어갔는데요 

 

 

한강 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도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살지 안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형집행은 이루어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대호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다시 본인에게 죽는다는 말을 인터뷰에서도 서슴없이 했는데요, 

 

이런 잔혹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흉악범들에게 세상이 왜 범죄자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국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형수들이 생각하는건?

 

그리고, 사형수는 사형이 있기전까지 나갈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생각하는건 탈옥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편하게 독방을 사용하며, 노역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1인모텔을 편하게 그냥 밥 3끼주는 편안한 곳에 

 

무슨 범죄자에게 이리 편하게 해주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계속된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집행이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며, 다만 인권의 문제로 사형집행이 올바른지 교도소에 죽는 그날까지 살게 두는게 맞는것인지는 국민들의 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흉악범들의 사형집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날로 흉포화 되는 잔혹한 범죄, 여러분들은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죽는 그날까지 아마도 기억하고 또 기억할껍니다.

 

살인자들에게 과연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게 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요즘 국민사형투표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왜 피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을 내리는게 아닌 가해자의 관점에서 처벌을 하는건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