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얼굴공개 머그샷 찍어야 하는 이유는 이기영을 통해 알아보자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못하는 이유가 항상 불만족스러웠는데, 드디어 살인범죄자 이기영을 통해 제대로 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직업군인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고 택시기사의 카드와 비대면대출로 돈까지 약탈한 이기영이 얼굴공개가 현재의 얼굴과 면허증의 얼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할꺼라면 굳이 공개하는 의미가 있느냐 여론으로 머그샷을 꼭 찍어야 한다는 것과, 사건을 파헤치다보면 범인이 아닐수 있기에 머그샷은 안되는다는 여론이 상충되고 있는듯 합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용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이기영은 부모님이 볼수도 있고, 강하게 사진공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면허증 사진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 너무 틀리기에 법을 바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기영이 공개를 원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과거의 사진을 비교해보고 현재의 모습을 추측가능한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거 같긴 합니다. 또 이제까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사진도 보고 과연 머그샷이 필요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듯 보여집니다. 

 

 

이기영의 잔혹함에 이기영의 개인 sns에서 퍼온 사진들입니다. 과연 이 사진들을 보고 현재 범죄를 저질렀던 이기영을 유추할수 있을지 혹시라도 다시 세상에 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기영을 피할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사진인데요

현재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계속 숙이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기에 이기영의 현재모습을 전혀 알수가 없는상황이며, 그나마 cctv에 찍힌 이기영의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알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에 풀려난다면 과연 이기영을 알수 있을지 또 세상의 다양한 사건으로 부터 숨겨지기에 공개가 된다는게 큰 의미도 사실 없기에 범죄자에게 강한 압박을 하려면 현재의 머그샷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은 파주시에 거주했으며, 4층짜리 상가건물 건물주의 손자라고 하지만 밝혀진것은 없으며, 범죄행각이 부모에게 알려지는걸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이 이기영의 행동과 말투등을 보았을때 리플리증후군이 있는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즉 허구의 세상을 진짜 본인의 세상으로 착각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기영의 범죄행각에 정신적인 문제로 감형의 사유가 될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머그샷을 왜 찍어야 할까요? 위의 범죄자들을 보면 사진과 실물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볼수가 있는데요 

과연 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생활을 잘하다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내옆을 걸어다닐수가 있는데, 솔직히 오랜 세월 지나가서 기억의 언덕너머로 사라지면 과연기억이라 할까요?

 

머그샷은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찍어 범죄자에게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고, 세상에 나오기전 다시 머그샷을 찍어서 범죄에 다시 접할수 없게 하는게 목적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신상공개 사진과 실제범죄자들의 비교사진

n번방 공범 안승진, n번방 주범 조주빈, 노원세모녀 살해 김태현, 신당역살인사건 전주환 이 4명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만 봐도 솔직히 포토샵처리가 되고 후처리가 된 사진과 실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현재의 사진을 봤을때 절대 못알아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모습으로 실제 범죄자공개를 하는게 원칙이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머그샷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이며, 초상권을 침해, 그리고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범죄자를 굳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면 그 밥 먹고 관리하는걸 세금으로 내주는꼴이 되는데, 왜 초상권을 지켜줘야 하며, 이중처벌이 되는지 걱정을 하는건지 생각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범죄자들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고,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수 있지만 범죄자는 죄를 짓고 나와서 또 당연하게 생각할수 있는 범죄를 또 일으킬수 있는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범죄의 환경에 노출이 될수 있다는건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가 있는데, 과연 머그샷을 막는게 정답인지도 살펴볼 일이구요

 

미국의 경우 머그샷으로 인해 시민제보를 통해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검거하기 쉬워 검거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국내에서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네요

 

 

 

다행히도 이기영이 2건의 살인이후 아직은 더 추가범죄가 안나왔다고하니 다행이긴 한데, 정말 택시기사님이 발견이 안되었더라면 제2의 제3의 살인사건이 계속되었을뻔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