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흉악범들은 가석방없는 무기형으로 사회에서 영구격리된다

얼마전 신림역에서 본인과는 전혀 안면도 없는, 20대 청년을 칼로 무자비하게 살인했던 조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웃고 다니던 본인이 삶을 쓰레기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탓을 했던 흉악범 조선

 

 

 

착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악질범, 살인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피해자들만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과연 살아있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의 신림역 칼부림으로 인해 마치, 이제까지 칼부림 못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은건지, 갑자기 칼부림으로 살인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에는 살인암시에 대한 글들이 철없는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까지도 살인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글들을 올리고, 한남을 살해한다는 여성까지도 등장해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현역에서는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차로 무고한 시민들 상해를 가한후 결국 여성은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서현역에 난입여 칼부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하던중에 드디어 법무부에서 실효성있는 법이 나온다고 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항상 범죄가 일어나면 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하며, 사고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삼시세끼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밥을 먹고 사는건지 사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사형을 시키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범죄자도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범죄자인권을 지켜주기위해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는게 너무나 이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이렇게 잔인하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목숨까지 빼앗은 흉악범들을 굳이 먹여주고 재워주는게 맞는지 투표로 결정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의구현이 아닌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론이 들끓다 보니 법무부는 8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국민들의 안전함을 뒤늦게라도 챙기는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안타까움 마음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착하게 사는 시민들과, 흉악범들에게 다시 세상에 공기를 마시지 않게 하는 법안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으니 기존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흉악범들에게도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법적용도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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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7년도에 사형집행을 23명했으며, 사형이 집행이 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를 보면 58살부터, 28살사람도 보이네요 엄중한 죄를 지었다면 사형을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97년도 사형이후 현재까지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없었으며, 무기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성방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할일이 없다면 당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는 오판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신림역 칼부림사건의 가해자 조선, 서현역 칼부림사건의 최종원, 그리고 이전 많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누가 봐도 오판할수 없는 문제가 있는 흉악범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감히 시행해도 되는건 아닌가 합니다. 

 

 

현행 법안과 개정안 법안으로 제 42조 2항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 가 신설이 되었으며, 

 

제 72조 (무기형의 선고와 가석방)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제 72조의2 (가석방의 요건) 에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 72조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바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고시 가석방이 허용이 되는지도 이제는 명확하게 정해서 사회와 영구격리를 한다는건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타인을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네는 사형제도를 집행하는것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램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피같은 내 세금을 흉악범들에게 쓰기 정말 싫네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국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겠지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듯 합니다.

 

판사가 자꾸 풀어주니, 또다시 사회로 나와서 활개를 치니....판사도 국민들이 판결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세상을 원하는데 판사들은 흉악범들을 자꾸 세상에 다시 내보내고 있으니..말이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