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시대의 변화는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자형제40대아빠입니다.

나이가 40대이다보니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몇일전에 올렸던 포스팅중에 양극화시대의 결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그 과정속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른 안정된 국가의 모델을 토대로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저도 열심히 공부중이고, 그 과정속에 개인적인 작은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중 가까운 일본에서 그런 중산충이 무너지는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것이 바로 있는데요

중산층이 무너짐으로 인해 나라전체의 근간이 흔들리는것에 대한 

확고하고도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정책이길래 중산층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동일노동을 했을땐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올릴려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건데요

한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의 급여가 오르니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회사는 매출이 오르고, 노동자들은 삶의질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된것입니다.

이런 구조야 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의 안정적인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보았을지 궁금하네요

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극대화되었고, 

비정규직의 급여도 올라 사회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모범사례가 해외에 널려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사정과 맞추어 진행하고 개선한다면 더 좋은 선례를 남길수 있지 않을가요?

더군다나 고령화사회 일본에서 이제는 일손이 부족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건데

대한민국도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고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오히려 회사의 질이 올라가기에 

노동자의 지갑을 채우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인상되면 다시 소비투자증가로 이어짐으로 경제활성화가 바로 되는 구조가 되는것입니다.

이 순환구조를 가짐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도 자연스럽게 일어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한  회사가 잘되면 본인도 잘되기때문에 하루빨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정치가 결부되어 양극화를 해소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말뿐인 허울뿐인 많은 정책안들이 있었습니다. 

40대,50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격차해소, 고용취약계층 적극적 취업정책, 영세사업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골목상권 진출방지등등 셀수도 없었지만

이루어진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행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할거 같네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소비의 절벽, 경기침체, 저출산과 함께 온 고령화사회

이제는 더이상 지켜만 볼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이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3자협약이 바로 좋은 본보기인데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의를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의 세금감면등, 양보해야 할 부분들은

양보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3자협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세를 하는것에 대한 추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 

더욱 납세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어 국민들이 납세를 통한 노후대책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보장해는것이 절실한거 같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대기업들은 더이상 기업의 이익추구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살수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수 있는 

새로운 재벌이 보여줄 혁신을 이루어주어야 할것입니다.

더이상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기생하여 기업을 만드는것이 아닌 

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 또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국민을 위해

재벌들은 혁신 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탈출하지 않도록 

대한민구에서 살아서 행복하다 좋다 라는 말들이 사회곳곳에서 나올수 있게

빠르게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