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오토바이 사고 부모는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방법은?

요즘 10대들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네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막상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데로 자라주지 않는건 그 누구나 알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같이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10대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 

마냥 방관할수만은 없는 지경에 다다른거 같기도 합니다. 

 

 

 

유튜브 한문철tv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10대가 운행하다가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을 파손시킨 일이 있었는데, 운전자 10대의 부모는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3종을 다 갖춘 오토바이로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도 못 받은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문철변호사는 상대방이 합의를 못 해줄경우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럼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건 어쩔수 없다? 며 다만 보험금 할증은 없다며 위로를 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서있던 차량을 보험없는 돈없는 무책임한 부모와 자식에게 피해를 봤음에도 자기면책금을 내면서 시간낭비와 돈을 써야 하는건 법이 가진 맹점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가해자 부모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합의를 계속 안해준다면, 검찰에 호소를 함으로써 진정서를 제출하면

부모쪽에서도 아들이 잘못되는걸 바라지 않는 마음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냥 합의를 안할거 같은데...정말...이래서 10대들을 좀 더 엄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서 교화를 시키는걸로 아니면 평생 소년원에서 못 나오게 하면 적어도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질수 있는 순화기능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면허도 없는데, 같은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자동차키가 차에 있고 문이 열려있는 차량들을 훔쳐서 본인혼자 사망하거나 다치는건 상관없지만 아무런 죄없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니 10대들의 범죄는 이제 지켜보고 다시 사회에 아무런 죄값없이 풀어주는건 없어야 할듯 보여집니다.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다 결국 잡히고 나선 서로 변명을 계속 하는 모습 과연 부모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10대들의 본인의 잘못인지 다시 봐야 할듯 합니다. 

 

 

 

아주 예전이지만 지인이 빌린 차량을 다시 18세의 무면허 청소년이 대전에서 데이트를 하는 커플을 치어 여성은 그자리에서 사망, 남성은 크게 다쳐서 의식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말 저 커플은 본인들이 살던지역도 아닌 중간에서 만나 데이트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커플이었는데 

 

아무런 생각없는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목숨을 잃고 가족들에게 아픔까지 주는데,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안 묻는다는게 요즘 10대들의 사건 사고 뉴스들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물론 집에서 먹고 사느라 바쁜 부모님들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잘못나가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필요할듯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정말 10대들의 철없는 생각없는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 화가나긴 합니다. 

요즘 더 부쩍 10대들이 본인들은 촉법소년이라는걸 이용해서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조금 생각있는 국회의원들이 10대들이 올바르게 자랄수 있게 법 좀 화끈하게 개정했으면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0대들이 사고를 치면 소년원에 송치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딸수 없는 자격증을 취득시 사회에 다시 돌아갈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요양원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그쪽으로 보내 일정시간 어르신 돌보미를 하게 하거나, 10대들이 사고친부분에 대한 피해를 부모가 짊어지게 하는등에 법적인 조항을 생성해서 적어도 성인이 되기전까지의 10대들의 사고는 부모가 책임지게 하고 이후 성인이 되었을때는 본인이 엄중하게 책임지게 해야 하는 건 어떨지 그래야 10대들이 이나라에서 올바르게 자랄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