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에서 소화기 던져 행인머리에 부상입힌 촉법소년 처벌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건지? 알수가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네요

학원에서 나온 초등학생이 8층 창문에서 소화기를 던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영상이 잔혹한게 많고 호기심있는게 많아서 그런건지 그냥 따라해본 건지 결국 촉법소년이기에

또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8층높이에서 만약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았거나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연 촉법소년이기에 봐줘야 하는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관심을 받기 위해 저런 행동을 했는지 관찰을 해봐야 할듯도 보여지구요

 

 

 

요즘 아이들이 발육도 좋고 오히려 어른보다도 더 크기에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보호하는게 아닌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아닌가 보여지구요

 

또한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밑으로 내리고,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부모가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3.3키로짜리 소화기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하필 아래에 있던 여자고등학생이 친구를 기다리던중 봉변을 당했고, 지나가는 행인도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가족들은 더 나이드신 분들이 만약 정확하게 맞았다면 과다출혈이나 충격으로 그자리에서 사망할수도 있다고 하니 피해자들은 정말 속이 터질수도 있을수 있는 상황인듯 보여지네요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중이지만 고의성이 없어 현행법상 촉법소년이라 법의처벌을 물을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아이들도 더 많은 자극에 접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오히려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있기에 

이제는 법도 좀더 이용하려는 나쁜 아이들에게 좀더 사회의 냉정함을 필요로 할때가 된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소화기를 8층에서 던진 이학생은 아무래도 머리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긴 하지만 얼마전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났던 14살학생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술을 안 판매한다고 하니 점주를 폭행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의 폰을 빼앗아 파손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면서 이 소년은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학생은 이미 촉법소년을 악용한 나쁜 사례에 해당이 되니 이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조금은 조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빠지지 않게 국회의원이 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고, 나쁜 길로 학생들이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게 의무인데...이런 뉴스가 나올때마다 어른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